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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작성법 — 정부가 그 집 사주는 첫 단계

전세피해지원센터·온라인 안심전세포털 어디서든. 떼인 전세금 + 살 곳 둘 다 챙기기

📅 2026-05-01 기준

전세금 떼이고 집주인이 도망갔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"피해자 결정 신청"이에요. 이게 통과되어야 그 집을 정부가 사주든·본인이 직접 사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. 양식 자체는 단순한데 첨부 서류 빠뜨리면 시간만 날리니까 받고 친구가 빈칸별로 풀어드려요.

📄 양식 다운로드

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(PDF)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(2024.11.11 개정). 정부 공식 양식 직접 호스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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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지원포털 (LH) —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가능. 진행 상황 확인도 여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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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전세포털 (HUG) — 보증가입자용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HUG 절차가 더 빠를 수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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📥 참고 사이트

전세피해지원포털 (LH) 온라인 신청 + 양식 다운로드 + 진행 상황 확인 → 안심전세포털 (HUG) 양식 다운로드 + 보증보험 가입자용 별도 안내 → 국토교통부 — 전세사기 특별법 안내 법 개정 시점·자격 한도 변경 확인 →

📝 작성 흐름

1. 자료 모으기 (가장 먼저)

전세 계약서·통장 이체 내역·집주인이 안 갚는다는 증명(소송 판결문 또는 잠적 신고)·확정일자 또는 전세 등기 증명. 4가지가 핵심이에요.

💡 팁: 이체 내역은 통장 사본보다 은행 거래내역서(찍힘)가 더 확실해요. 은행 가서 발급받으세요.
2. 신청 방법 고르기 — 온라인 vs 방문

온라인은 전세피해지원포털(공동인증서 필요, 30분). 방문은 가까운 시·도 전세피해지원센터(전국 17개). 처음이면 방문 추천 — 직원이 빠뜨린 서류 같이 챙겨줘요.

💡 팁: 온라인이 빠르긴 한데 첨부 서류 누락하면 보완 요청 와서 다시 제출해야 해요.
3. 양식 받고 빈칸 채우기

"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" 별지 제1호 서식. 신청인 정보 + 피해 주택 정보 + 임대차 계약 정보 + 피해 사유 + 첨부 서류 목록까지.
4. 위원회 심사 (1~6개월)
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자료 보고 결정. 시간 오래 걸리는 편이지만 그동안 다른 도움(임시 거주 등) 같이 신청 가능.
5. 결과 통보 — 인정 / 거부 / 보완

"인정 통지서" 받으면 다음 단계(LH 매입·우선매수권·임시 거주)로 진행. 거부면 90일 안에 다시 신청 가능. 보완 요청이면 빠뜨린 서류 보내고 재심사.

🖼️ 양식 한눈에 보기

실제 양식 위에 빨강 라벨로 어디에 무엇을 채우는지 표시. 칸 옆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가 그 칸이에요.

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1쪽 (빈 양식) — 출처: 법제처 ·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(2024.11.11 개정) · 작성 안내 목적 인용

✍️ 섹션별 작성 예시

위 양식의 각 영역을 어떻게 채우는지. ⚠ 주의는 가장 흔한 실수.

📌 ① 신청인란 — 본인 정보

양식 최상단. 본인이 직접 채워요

성명

예시 홍길동

참고 주민등록증 한글 이름 그대로

주민등록번호

예시 920101-1******

주소 (현재 거주지)

예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 (전세금 떼인 그 집)

⚠ 주의 주민등록상 주소 + 실제 거주지 같아야 해요. 다르면 거주 증명 자료 따로 첨부

연락처

예시 010-1234-5678

이메일

예시 본인 이메일

참고 결과 통보용 (선택)

🏠 ② 피해 주택 정보 — 떼인 그 집

전세금 못 받은 그 집의 정확한 정보

주택 주소

예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 (101호)

⚠ 주의 건물명·동·호수까지 정확히. 등기부등본에 적힌 그대로

주택 종류

예시 다세대주택 / 연립주택 / 아파트 / 오피스텔 등

참고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에서 확인

전용면적

예시 약 35㎡ (10평)

참고 계약서나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

📋 ③ 임대차 계약 정보

전세 계약서 그대로 옮겨 적기

임대인 (집주인) 성명

예시 김OO

⚠ 주의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. 잠적해도 계약 당시 정보로

임대인 주민등록번호

예시 계약서에 있으면 그대로

계약 기간

예시 2024. 03. 01. ~ 2026. 02. 28.

보증금

예시 150,000,000원 (1억 5천만원)

⚠ 주의 최초 계약 + 갱신·증액 계약 모두 합산한 실제 입금 총액

월세

예시 0원 (전세) 또는 200,000원 (반전세)

참고 월세 있으면 입금 월수까지

확정일자 받은 날

예시 2024. 03. 02.

⚠ 주의 계약 직후 동주민센터에서 받았어야 함. 안 받았으면 비고란에 "미수령" + 사유

⚠ ④ 피해 사유 — 가장 중요

체크박스 + 서술 — 위원회가 가장 자세히 보는 부분

[ ] 집주인 잠적·도주

예시 [✓ 집주인 잠적·도주]

참고 계약 만료 후 연락 두절. 거주지 미확인

[ ] 집주인 사망·파산

예시 [✓ 파산]

⚠ 주의 사망·파산 결정문 첨부 필수

[ ] 경매·공매 진행

예시 [✓ 경매 진행]

⚠ 주의 경매개시결정문 첨부

[ ] 다수 피해자 발생

예시 [✓ 다수 피해]

참고 같은 집주인·같은 건물 피해자 명단 같이 첨부하면 가산점

[ ] 법원 판결 후 미반환

예시 [✓ 법원 판결 후 미반환]

⚠ 주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 첨부

구체 서술 (5~10줄)

예시 2024.03 계약 후 매월 정상 거주. 2026.02 계약 만료 통보했으나 집주인 연락 두절. 동주민센터 신고 후 잠적 확인. 같은 건물 다른 세대 5곳도 같은 상황 — 사기 의심.

⚠ 주의 구체적인 시점·행동 적기. 모호하면 보완 요청. "억울하다" 같은 감정 표현보단 사실 위주

📎 ⑤ 첨부 서류 목록 + 신청일·서명

양식 마지막 — 빠뜨리면 보완 요청

첨부 서류 체크리스트

예시 [✓ 임대차 계약서 [✓ 입금 증명 [✓ 미반환 증명 [✓ 확정일자/등기

⚠ 주의 체크박스 + 실제 첨부물 일치해야 함. 빠진 거 있으면 "미첨부 사유" 적기

신청일

예시 2026. 05. 06.

신청인 서명

예시 홍 길 동 (자필 서명 또는 도장)

⚠ 주의 서명 빠뜨리면 보완 요청. 발급 직후 즉시 서명

⚠️ 가장 헷갈리는 칸 3개

피해 사유 체크박스

실수 "집주인이 안 갚아요"만 적고 구체 사유 안 골라서 → 위원회가 자료 부족하다고 보완 요청

이렇게 체크박스 중 본인 상황 정확히 골라요: 집주인 잠적·파산·사망·경매 진행·다수 피해. 여러 개 해당되면 다 체크.

임대차 계약 정보 (보증금·월세·기간)

실수 계약서 보고 적었는데 갱신 계약·증액 분 안 적어서 →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 안 됨

이렇게 최초 계약 + 갱신·증액 계약서 모두 첨부. 본인이 실제로 입금한 총액 = 피해 보증금. 통장 이체 내역과 일치해야 해요.

임대인(집주인) 정보

실수 이름만 적고 주민등록번호·주소 빈칸 → 위원회가 집주인 확인 못해서 심사 지연

이렇게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정보 그대로. 잠적 상태라도 계약 당시 정보 적기. 새 정보(이사 간 곳·연락 두절 신고 번호)도 보충 자료로 첨부.

📑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

임대차 계약서 (원본 또는 사본, 갱신 계약 포함)
전세금 입금 증명 (은행 거래내역서 — 통장 사본보다 정식)
집주인 미반환 증명 (소송 판결문·집주인 잠적 신고서·파산 결정문 중 하나)
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또는 전세 등기 증명서
본인 신분증 사본
(선택) 같은 건물 다른 피해자 명단 — 다수 피해 입증용

📤 제출 후 다음 단계

인정 받으면 — 다음 단계 4가지 중 골라요

① LH 매입 신청(그 집 정부가 사줌) ② 우선매수권 행사(본인이 직접 매입) ③ 임시 거주 지원(LH 임시 거주지) ④ HUG 보증금 반환(보증보험 가입자만). 본인 상황에 맞는 것 1개 또는 여러 개 같이.

거부 받으면 — 90일 안에 다시 신청

거부 사유 보고 빠뜨린 자료 보충해서 다시 신청. 자료 부족이 가장 흔한 사유 — 신중하게 보충.

❓ 자주 묻는 질문

신청하는데 돈이 들어요?

아니에요. 신청 자체는 무료. 첨부 서류(은행 거래내역서·등기 증명) 발급에만 1~2만원 정도.

피해자 인정 받으면 보증금 다 돌려받아요?

인정만 받으면 보증금 자동 반환되는 게 아니에요. 인정 = 다음 도움 받을 자격. 실제 보증금 회수는 LH 매입·우선매수권·HUG 보증 등 다음 단계에서 일부 또는 전체로 진행.

혼자 신청하기 어려운데 도움 받을 수 있어요?

네. 시·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가면 변호사·주거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줘요. 양식 작성부터 심사 진행까지. 예약 권장.

심사 1~6개월 동안 살 데가 없으면?

신청 시 "임시 거주 지원"도 같이 신청해요. LH가 임시 거주지 빌려줘요(최장 2년, 월세 면제·감면). 결정 안 기다리고 빨리 가능.

법이 자주 바뀐다는데 지금 어떤 기준?

보증금 한도·자격 기준은 법 개정마다 달라져요.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전세피해지원포털·국토부 안내에서 확인. 받고 글에선 일반 흐름만 안내해요.

📚 더 자세한 안내

⚠️ 이 가이드는 batgo가 정리한 안내입니다. 정부 양식 원본·정책 변동은 위 출처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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